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김대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김대중·임춘원·김재동·이인교·임관만·유경희·이선옥·김종득·박창호 의원(9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이용, 지도ㆍ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의 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위탁교육기관 지정, 위탁기간, 교육감의 책무,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